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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친 직후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규제를 철폐하는 노동시장 정책을 제시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시대변화를 못 따라가는 현 외국인 인력 정책을 킬러 규제로 지목하고, 획기적인 국가 정책 방향의 전환을 지시했다”며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범부처 차원의 회의를 열고 공개 메시지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빗장을 과감하게 푸는 게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역대 최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위기 해법으로 외국인을 택한 것이다.

대통령실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시장변화에 맞춰 외국인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조 하에, 고용노동부에는 국내 노동자 일자리 보호에 방점을 두면서 외국인 노동인력을 종속·부차적으로 다루는 방식에서 탈피를, 법무부에는 불법 체류자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외국인력의 유입·관리 및 통합 방안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의 경우 지금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용산과도 공유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보안 속에 준비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온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 대통령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