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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상반기 2274명 배정
전년대비 183%나 증가 불구
인건비 하락 1만원 수준 그쳐
인력 배정 다툼에 ‘살인사건’도 

전남지역 외국인 인력 유입이 전년 동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현장의 인력난과 고임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남지역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274명으로 전년 대비 183% 늘었다. 수치상 투입된 인력은 늘었지만, 농업 현장은 여전히 높은 인건비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양파·마늘 수확과 모내기 등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전남지역의 경우 외국인 고용을 위해서는 10일 전 예약이 필수다. 일부 인력중개업자는 예약이 됐어도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옮겨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해남에서는 인력중개업자가 농민을 살해하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인력 배정을 두고 벌어진 다툼이 살인까지 이어졌다.

한농연 회원을 중심으로 조사한 5월 전남지역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신안·해남 15만원, 순천·무안 14만원, 광양 13만원, 나주 11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나주를 제외한 전남 대부분 지역이 지난해 대비 1만원 하락에 그쳤다. 특히 노동 강도가 높은 양파와 마늘 주산지는 외국인들이 작업을 피하면서 높은 인건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나주시의 인건비 하락이 주목받고 있다. 나주시의 지난해 인건비는 13-15만원이었다.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농촌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연구회’는 인건비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농협과 인력중개인, 농업인이 함께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 조율을 통해 올해 외국인 인력 인건비를 11만원 이하로 지급하자고 합의했다.

나주시의회는 “올해 외국인 노동자 적정 임금은 11만원 이하로 지급합시다”는 권고사항을 현수막으로 만들어 홍보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나주시의회의 권고사항 홍보를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비판 보도를 했으나 실제 나주지역 외국인 인건비는 11만원에 안착했다.

최문환 나주시의원은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농가는 생산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인력은 늘었음에도 임금은 떨어지지 않아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SNS 등을 통해 임금을 끌어올리는 상황이라 적정 임금 제시 없이 자연적인 임금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역별로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적정 임금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