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뉴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10.(월)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 방문하여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체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 현대삼호중공업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약 만 삼천여 명(협력업체 약 9천4백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이 중 외국인근로자 수는 2,748명으로 전체의 21% 차지

□  법무부는 올해 1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 확대하고, 조선업에 대한 별도 업종별 쿼터도 신설하였으며,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이 ‘E-7-3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도 면제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또한,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적기에 투입하기 위해 법무부 본부 직원 20명을 현장에 파견 하였습니다. 2월에는                   외국인 용접공 비자 심사 시 필요한 경력증명서 제출을 한시적(2년간)으로 면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 6월까지 외국인 기능인력 비자(E-7-3) 3,237건, 비전문인력 비자(E-9) 2,912건을 신속 발급하였습니다.